걱정 마세요! 수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수출 기본 가이드)

수출, 하고 싶은데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는 수출의 기본 원칙부터 품목 분류, 제한 규정, 승인 절차까지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수출,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수출의 원칙 & 제한)

기본적으로 수출은 자유입니다! 수출하고 대금을 받는 것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국가 안보, 자원 보호 등 공익을 위해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출 제한 사유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 국제 조약 및 법규 준수
  • 생물자원 보호
  • 국가 간 경제협력 증진
  • 국방 물자 수급 원활화
  • 과학기술 발전
  • 항공 관련 품목 안전 관리

이런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2. 내 제품은 어디에 해당될까? (HS 코드, 품목분류)

수출하려는 제품이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 알아야겠죠? 바로 HS 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HS 코드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 분류 코드로, 우리나라는 10자리까지 사용하고 HSK(HS of Korea)라고 부릅니다.

• HS 코드 구조: 앞 6자리는 국제적으로 동일하고, 7자리부터는 나라마다 세분화해서 사용합니다.
• HS 코드 확인 방법:
  • 직접 확인: 관세청 웹사이트(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검색하거나 전문가(관세사 등) 상담
  • 유권해석: 수출 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관세법 제86조 &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3. 수출 금지 & 제한 품목은 무엇일까?

• 수출 금지 품목: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 (수출입 공고 별표 1)
• 수출 제한 품목: 천연모래, 자갈, 철강 제품(미국 수출 시) 등 (수출입 공고 별표 2)

4. 수출 제한 품목, 수출하려면? (승인 절차)

수출 제한 품목은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골재협회, 한국철강협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7항제1호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조)

• 승인 기관: 수출입 공고 별표 2 참조
• 승인 요건: 수출 자격, 품목 요건, HS 코드 적정성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조)
• 승인 절차: 수출승인(신청)서, 수출계약서 등 제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1항)

5. 승인, 꼭 받아야 하나요? (승인 면제)

긴급한 물품, 견본, 무상 수출입 물품 등 일부 품목은 승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을 확인하세요.

자, 이제 수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욱 자세한 수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