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중층 설치, 불법 증축일까요?

건물 내부에 복층(중층)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려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허가 없이 중층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증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물 내 중층 설치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층 설치, 왜 불법 증축일까?

판례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 설치된 중층은 건축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거실'에 해당합니다.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을 의미합니다. 즉, 중층도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로 보는 것이죠.

건축법상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등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층을 설치하면 건물의 연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중층을 설치하는 것은 '무허가 증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 사례

한 나이트클럽에서 지하층 내부 공간 일부에 중층을 만들어 객석과 칸막이 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중층이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며, 그 설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허가 없이 설치된 중층은 무허가 증축으로 인정되어 시정 명령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요 포인트!

• 건물 내 중층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중층을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허가받지 않은 중층은 위법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참고:

• 건축법 제2조 제5호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건물 내 중층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허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증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