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무단 증축, 몇 개의 죄일까요? (일사부재리와 상상적 경합)

오늘은 건물 무단증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단 증축을 여러 번에 걸쳐 진행했을 때, 이를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택 신축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게 지층, 1층, 2층을 증축하고 허가받지 않은 3층까지 짓기 시작했습니다. 3층 공사는 잠시 중단했지만, 곧바로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층, 1, 2층 무단증축으로 한 차례 처벌(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청은 3층 무단축조와 높이 제한 위반 등을 추가로 고발했고, 검사는 높이 제한 위반만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3층 무단증축으로 인한 높이 제한 위반이 이전에 처벌받은 무단증축과 별개의 죄인지, 아니면 동일한 죄로 봐야 하는지였습니다. 즉,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3층 무단증축과 그로 인한 높이 제한 위반을 이전의 무단증축과 별개의 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지층, 1, 2층을 무단 증축하면서 동시에 3층 공사도 진행한 점, 3층 공사를 잠시 중단했지만 곧바로 재개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모든 증축 행위는 처음부터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층, 1, 2층 무단증축과 3층 무단증축 및 높이 제한 위반은 모두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3층 무단증축과 높이 제한 위반은 이전에 처벌받은 무단증축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이미 처벌받은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대법원은 높이 제한 위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적용된 법 조항

• 구 건축법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1조, 제54조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건축법 위반에서 일사부재리 원칙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무단증축이라도 하나의 의도 아래 진행되었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