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불법 증축, 새 주인에게 책임 물릴 수 있을까?

오늘은 건물 불법 증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산 건물이 이전 주인이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이라면? 과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공소외 1)이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법으로 정해진 가구 수 제한(1필지당 3층 이하, 3가구 이하)을 어기고 가구 수를 9가구로 늘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행정청은 불법 증축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시정명령)을 새로운 건물주인 피고인에게 내렸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행정청의 명령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그 명령이 적법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당연히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42조)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와도 일치합니다.

2. 불법 건축물을 산 사람에게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과 제54조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한 당사자에게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불법 건축을 한 이전 주인에게는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건물을 산 새로운 주인에게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행정청이 새로운 건물주인 피고인에게 내린 원상복구 명령은 위법하며, 따라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전 주인이 불법 증축한 건물을 샀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