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무허가 증축, 죄는 하나? 둘?

오늘은 종교시설의 무허가 증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고 기반시설까지 설치한 사건인데요, 이 경우 죄가 여러 개인지, 하나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종교시설 건물을 증축하고, 기반시설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모두 위반한 행위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지(실체적 경합), 아니면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지(상상적 경합)였습니다. 원심은 여러 개의 죄, 즉 실체적 경합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즉 '건물 증축'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법률(건축법,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개의 법을 어겼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한 번의 돌팔매질로 두 개의 유리창을 깨뜨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비록 원심은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이 맞다고 정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에 따라 최종적인 형량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다른 죄(업무상 횡령)도 저질렀는데, 이 죄의 형량이 더 무거웠고, 경합범 가중 처벌 시에도 업무상 횡령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지만, 최종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건축허가), 제110조 제1호(벌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41조 제1호(벌칙)

이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죄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 관련된 법 위반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