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설주차장, 약정된 주차 시간 외에는 관리 책임 없을까?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볼일을 보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차량에 손상이 가해졌거나 심지어 없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주차장 관리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지만, 약정된 주차 시간을 넘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설주차장 관리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건물 부설주차장에 차를 댄 A씨. 관리인 B씨와 밤 9시부터 자밤 12시까지 주차하기로 하고 주차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 화재가 발생하여 A씨의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주차장 관리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고, 따라서 차량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차장 관리인의 차량 보관 책임이 약정된 주차 시간 이후에도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주차 요금을 지불했으므로 주차장 관리인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제2항, 제17조 제3항을 근거로, 부설주차장 관리인의 차량 보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주차 시간 내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관리인 B씨와 A씨 사이의 주차 계약은 밤 12시에 종료되었고, 그 이후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장 관리인이 약정 시간 이후에도 차량 보관 책임을 지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인이 추가 요금을 받고 주차 시간 연장에 동의했거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기로 약속했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밤 12시 이후에도 주차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관리인 B씨 역시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부설주차장 관리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약정된 시간을 지키고,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차장 이용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