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전, 꼼꼼하게 점검하세요! 안전점검 A to Z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어떨까요? 혹시 모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안전점검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건물 안전점검의 종류와 등급, 실시 시기, 그리고 법적 책임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마치 건강검진처럼, 간단한 기본 검진부터 정밀 검사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정기안전점검 (건강검진): 시설물의 겉모습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점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시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정밀안전점검 (종합검진): 정기안전점검보다 더 꼼꼼한 점검입니다. 겉모습 확인은 물론,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시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 긴급안전점검 (응급검진): 태풍, 지진 등으로 건물 붕괴 위험이 있을 때 신속하게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위험 요소를 빠르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특법 제2조제7호)
• 정밀안전진단 (정밀검사): 건물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진단입니다. (시특법 제2조제6호)

2. 안전등급, 건물의 건강 상태를 말해줍니다!

안전점검 후에는 A부터 E까지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집니다.

• A(우수): 최상의 상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B(양호): 작은 결함들이 있지만, 사용에는 문제없습니다.
• C(보통): 일부 부재에 결함이 있어 보수가 필요합니다.
• D(미흡): 결함이 있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E(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재건축해야 합니다. (시특법 제16조제1항, 시특법 시행령 별표 8)

3. 안전점검, 언제 해야 할까요?

안전점검은 건물의 안전등급과 점검 종류에 따라 실시 시기가 다릅니다. (시특법 시행령 별표 3)

• 새 건물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준공 후 4년 이내,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시특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5, 6)

4. 안전점검,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중대한 손괴 및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시특법 제63조제1항)
• 위의 행위로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시특법 제63조제2항)
•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특법 제65조제2항제1호의2)
•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특법 제67조제1항, 제2항)

건물 안전,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 규정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