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는 상가인데, 집처럼 살고 있어요! 임차인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상가 건물을 주택처럼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건물 용도는 상가(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로는 집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빚 때문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제3자)이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둔 경우라면 더욱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가' 입니다. 법적으로는 상가 건물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린생활시설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무단으로 주택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8. 6. 4. 선고 2007가단92273 판결).

즉,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소액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