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도 세입자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 전셋집이나 월세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죠! 그런데 만약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어떨까요?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특히,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더욱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은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 건물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건물은 아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물 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 甲이 A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근저당 설정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무허가 건물이라도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건물에 허가가 있는지,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등기가 없거나 심지어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건물에 등기가 없거나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세입자는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근저당 설정 전에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무허가 건물이라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겨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