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원상복구 명령, 절차 제대로 지켜야 효력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건물주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주목해주세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행정청이 건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죠.

이번 사례는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원고에게 건물을 원래 용도인 운동시설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문제는 구청장이 이 명령을 내리면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처분의 이유와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건물 원상복구 명령과 같은 침해적인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는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판결과 관련된 다른 대법원 판례로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 처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