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몽땅 내놔! 공동수급도 예외는 없다!

안녕하세요,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길잡이, 공정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공동수급 사업에서 발생한 하도급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공동수급 사업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동수급' 방식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공동수급 사업에서 하도급 관련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바로 **'하도급대금'**입니다. 과징금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때 **공동수급 사업에서의 하도급대금은 '전체 금액'**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A, B, C 세 회사가 힘을 합쳐 공동수급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들이 D라는 하도급 업체에 일부 공사를 맡겼고, A 회사가 대표로 D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A 회사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서면 발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면, A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때 A 회사가 "우리는 공동수급이니까 내 지분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원은 공동수급 사업에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 회사는 D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A, B, C 회사 간의 내부적인 지분 비율은 과징금 계산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2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상법 제57조 제1항)

이번 판례는 공동수급 사업에서도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vs. 공정거래위원회)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이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