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 공사, 지체되면 누가 얼마나 물어낼까? (지체상금 범위 완벽 정리!)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는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어떻게 나눠서 물어내야 할까요? 내가 맡은 부분만 늦었는데 전체 공사 지체상금을 다 물어내야 할까요? 오늘은 공동수급 공사의 지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수급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수급이란 여러 업체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규모가 큰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데요, 크게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뉩니다.

• 공동이행방식: 모든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사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이며 이익과 손실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방식: 각 구성원이 맡은 부분만 책임지고, 이익과 손실도 맡은 부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공동수급 방식에 따라 지체상금 부담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공동이행방식: 한 구성원이 맡은 부분이 늦어져 전체 공사가 지연되면, 해당 구성원은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모든 구성원이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 구성원의 지체는 전체 공사의 지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분담이행방식: 한 구성원이 맡은 부분이 늦어져도, 다른 구성원의 공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지체된 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물어냅니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각자 맡은 부분만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구성원의 지체로 인해 다른 구성원의 공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질문에서처럼 甲과 乙이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공동수급으로 진행하는데, 甲이 맡은 부분이 늦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이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했다면, 甲은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담이행방식이라면, 甲은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결론:

공동수급 공사에서 지체상금은 계약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각 방식의 지체상금 부담 범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중에도 공정 관리에 신경 써서 지체상금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