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하루살이? 건설일용근로자, 누구일까요?

뚝딱뚝딱!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분들 중 하루 단위로 일하는 분들을 '건설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관련 법률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란?

쉽게 말해, 건설 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오늘 일하고 내일은 다른 현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쉬게 될 수도 있는,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분들이죠.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건설업: 우리나라 산업을 분류하는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발령, 2024. 7. 1. 시행)를 참고하세요.

• 일용근로자: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의 일이 끝나면 고용 관계도 끝나는 근로자입니다. 일당, 즉 미리 정해진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및 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모든 하루 단위 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인가요? 아니요!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일하더라도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1.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2.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경우: 근로 조건, 계약 형식, 실제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규직과 비슷한 형태로 일한다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하루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도, 3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상용근로자와 유사하지 않은 형태로 일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적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