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일용직 근로자 가이드: 정의와 평균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일용직 근로자란 누구일까요?

쉽게 말해, 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매일 일을 할지 말지 정해지는 것이 특징이죠.

⚠️ 주의!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일했더라도 일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3개월 넘게 같은 곳에서 일했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용직과 유사한 근로 형태: 근로 조건, 계약 형식, 실제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용직과 비슷하다면 일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일 같은 일을 하는 등 상용직과 유사한 형태라면 일용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산재보상 등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제24조제1항제1호 및 통상근로계수(노동부 고시 제2017-82호))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00,000원 X 0.73 = 73,000원 입니다.

3. 일당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인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 근로계약 관련 자료
• 재해 발생 전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 사항
• 재해 발생 전 사업장의 일당 관련 사항
• 재해 발생 전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신고 사항
• 직종 관련 자격 여부, 실제 지급된 임금대장, 금융기관 계좌 입금 내역
•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 종사자의 일당

만약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 건설업/임업: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산림청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의 노임단가를 참고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
• 기타 업종: 해당 지역의 유사 사업장, 유사 직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제3항)

이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와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