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말소와 회생절차, 그 뗄 수 없는 관계

건설업계에서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본금이 부족해지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둘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부족 = 건설업 등록 말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본금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자본금 미달 등의 경우에는 말소를 면제해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건설업체의 자본금 미달을 등록 말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 중이라면 자본금이 부족하더라도 등록 말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회생절차의 의미 강조

그런데 과거에는 자본금 미달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이더라도 등록 말소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목적이 기업의 회생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감독 하에 회사가 운영되고, 회생계획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미달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건설업 등록 말소는 회생절차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건설업체에게 건설업 등록은 사업의 기초입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져 회생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자본금 미달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했더라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등록 말소를 면제해주는 시행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다200262 판결)

관련 법조항: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3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2조 제2호, 제49조

이번 판결은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체에 회생의 기회를 더 넓게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생절차와 건설업 등록 말소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