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세금도 안 냈다면? 면허 취소는 당연한 결과일까요? 오늘은 건설업 면허 취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명종합건설(주)는 여러 차례 돈을 받고 건설업 면허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죠. 이에 세무서에서는 건설부장관에게 대명종합건설의 건설업 면허 취소를 요청했고, 건설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대명종합건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부장관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면허 대여: 대명종합건설은 여러 차례 돈을 받고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당시 건설업법(1988.12.31. 법률 제4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2조 제1항 제5호(면허 대여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세금 체납: 대명종합건설은 세무서로부터 여러 차례 세금 납부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7호(국세 체납으로 인한 세무서장의 면허 취소 요구)에 해당하는 사유였습니다.
대명종합건설은 체납 세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면허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면허관청이 취소 여부를 선택할 재량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건설업 면허 대여와 세금 체납이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건설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 체납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재되는 것이죠.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건설협회에서 제명되고 면허취소 건의를 받은 후, 관할 관청이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회사 이름을 빌려줘서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 사본 등을 구청에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단순 명의 대여일 뿐, 면허증이나 수첩을 빌려준 것(대여)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면허를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며, 회사 직원이 면허 대여에 관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타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를 빌린 사람이 그 면허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돈을 못 받더라도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면허를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도급 계약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필요한 기술자격증 없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면허를 받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