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 이자 계산, 미지급 기성금은 포함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건물이나 설비 같은 고정자산을 새로 짓거나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이 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건설자금 이자' 때문인데요, 오늘은 건설자금 이자 계산 시 미지급 기성금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자금 이자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만들거나 사는 데 빌린 돈의 이자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 이자를 바로 비용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을 나중으로 미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고정자산을 통해 얻는 이익을 장기간에 걸쳐 얻게 되므로, 관련 비용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미지급 기성금이란?

공사를 진행하면서 완성된 부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대금을 완전히 치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핵심 쟁점: 미지급 기성금, 건설자금 이자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할 때, 미지급 기성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미지급 기성금은 건설자금이 분명하므로, 건설자금 이자 계산 시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건설자금 이자 계산 공식과 미지급 기성금

차입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 이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손금불산입 건설자금 이자 = 지급이자 ×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 (재고자산의 적수 +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법원은 위 공식에서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에 미지급 기성금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지급 기성금은 이미 건설에 사용된 자금이 명확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공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6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제20조 제2항

판례 내용 요약

이번 판례는 건설자금 이자 계산 시 미지급 기성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은 건설자금 이자 계산 시 이 점을 유의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미지급 기성금은 이미 건설에 사용된 자금이 명확하기 때문에, 불분명한 자금에 적용되는 계산 방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