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 안 하고 공사대금 청구하면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될까?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물을 다 지었는데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돈을 줬는데 건물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건물 인도와 공사대금 지급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 지연이자 계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설회사 A는 건축주 B에게 건물을 지어주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건물을 B에게 인도하기 전에 A는 B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건물 인도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도 B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문제는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이율이었습니다. A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높은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는 그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동시이행'의 원칙입니다. 건물 인도와 공사대금 지급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 즉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A가 건물을 인도해야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반대로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A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A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B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법원은 A가 건물 인도를 위한 어떤 노력(이행제공)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연이자를 물을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536조)

결국, A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더라도, B가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높은 이율이 아닌, 일반 민사 사건에서 적용되는 이율(민사소송법 제251조)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1조
•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536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이처럼 건설 공사에서는 동시이행 관계를 잘 이해해야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법률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