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책임감리, 언제부터 책임져야 할까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감리원은 언제부터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보수 기간에만 책임을 지는 걸까요, 아니면 공사 시작부터 책임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주도의 한 농산물 공판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책임감리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책임감리원은 공사 완공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책임감리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옛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책임감리원이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책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지, 책임의 시작을 공사 완공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옛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는 책임감리원의 역할을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책임감리원의 책임은 공사 착공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라는 문구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로 해석하여, 공사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감리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사 완공 전에 발생한 사고라도 책임감리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책임감리원의 책임은 공사 착공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책임의 종기를 의미할 뿐, 책임의 시작 시점을 공사 완료 시점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사 완료 전에 발생한 사고라도, 책임감리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옛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1조의2 제2항, 제2조 제6호
• 옛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