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공사감리,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건축, 한 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 과정에는 전문가의 감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건축사의 공사감리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감리, 정확히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사의 서명, 왜 중요할까?

건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이나 대수선 공사 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고, 준공 신고서에 건축사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건축법 제6조, 제7조). 이는 건축사가 자신의 책임 하에 준공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위법 건축물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건축사의 서명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리의 끝은 언제일까? 준공 검사 합격!

그렇다면 건축사의 공사감리 업무는 언제 끝날까요? 단순히 준공 신고서에 서명하고 건축주에게 보고하면 끝일까요? 판례는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준공 신고 후 실시되는 준공 검사에서 건축물이 불합격하면 건축주는 재시공 후 다시 준공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도 건축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축사의 공사감리 업무는 준공 검사에 최종 합격하여 더 이상 감리가 필요 없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종료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준공 신고 후 준공 검사까지의 기간은 최대 14일로 짧고, 준공 검사 전 입주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건축사의 책임이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는 건축사가 감리 업무를 마친 후 2년 뒤 건축주가 무단으로 건물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건축사에게 4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 판례를 통해 건축사의 감리 책임 범위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조문: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