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건축법 제23조 해설)

집을 짓거나 건물을 고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설계입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설계가 필수적이죠. 그렇다면 누가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건축물 설계에 관한 법적 규정, 특히 건축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건축사만 설계 가능!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3조 제1항 본문). 바닥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개축(예: 베란다 확장)은 예외적으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반드시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준수 의무

건축사는 건축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 기능, 미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설계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3조 제2항 본문). 그리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발령·시행) 등 관련 기준에 맞춰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3조 제2항 단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예외: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공법 적용 시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23조 제4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검증된 설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축사의 설계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부실 설계에 대한 처벌: 최대 무기징역!

만약 부실 설계로 인해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일반인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설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6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더 나아가 사망이나 상해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축법 제106조 제2항).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는 건축법에 따라 진행되며, 하수도법 제38조(개인하수시설의 설계·시공)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9조 제2항).

건축물 설계는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