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건축법 해설)

집을 짓거나 고치려면 복잡한 법규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누가 설계를 해야 하는지, 설계자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건축물 설계에 관한 핵심 내용을 건축법에 기반하여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없이 설계 가능?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3조제1항).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건축사 없이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1. 바닥면적 85㎡ 미만 증축: 집을 85㎡보다 작게 넓히는 경우
2.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전체 면적이 200㎡보다 작고 3층 미만인 건물을 크게 고치는 경우

표준설계도서 활용하면 OK!

또 다른 예외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 공법 적용 설계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거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를 사용하면 건축사 없이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설계자의 책임, 막중합니다!

설계자는 건축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보기에도 좋은 건축물을 설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23조제2항 본문).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발령·시행)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죠. 단,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23조제2항 단서).

부실 설계, 절대 안 됩니다!

부실 설계로 인해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하고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설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6조제1항, 제2항). 건축물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 하수도법과의 관계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는 건축법을 따르며, 하수도법 제38조(개인하수시설의 설계·시공)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9조제2항).

이처럼 건축물 설계는 여러 법규와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완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