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정지, 누가 할 수 있을까?

건축사협회가 자체적으로 회원에게 업무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은 이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한 건축사가 건축사협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건축사협회가 정말 회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협회 정관에 명시된 징계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건축사법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건축사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 권한은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이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즉, 시·도지사만이 건축사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건축사협회처럼 제3자가 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건축사협회는 그러한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협회 정관에 징계 규정이 있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권한 위임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협회가 자체적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시·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사법 제28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31조와 제33조는 협회 정관에 회원 가입 및 징계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징계 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들을 협회가 업무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견책처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제외한 가벼운 징계나, 관할관청에 징계를 건의하는 절차 등을 정관에 규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건축사협회의 업무정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건축사 업무정지 권한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건축사협회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조문: 건축사법 제5조, 제23조, 제28조, 제33조 / 건축사법시행령 제31조, 제35조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