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운반용 리프트 레일 결착 장치, 특허 침해일까?

오늘은 건축자재 운반용 리프트에 사용되는 가이드 레일을 건물 외벽에 고정하는 장치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새로운 리프트 레일 결착 장치**(가 호 고안)**가 기존에 특허 등록된 장치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1. 고안의 유사성 판단: 단순히 형태만 비슷한지 볼 게 아니라, 장치의 기능, 사용 목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공지 기술의 영향: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공지 기술)은 특허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기존 특허에 공지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내는 부분에만 한정됩니다.

이 사건의 판결: 법원은 (가) 호 고안이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장치 모두 건축자재 운반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을 건물 외벽에 고정하는 장치라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레일 고정 방식: 기존 특허는 레일에 구멍을 뚫고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이었지만, (가) 호 고안은 레일에 돌출부를 만들고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 외벽 결속 방식: 외벽과 연결하는 부분의 구조와 고정 방식도 서로 달랐습니다. 기존 특허는 회전 가능한 부품을 사용하여 각도 조절이 가능했던 반면, (가) 호 고안은 고정된 연결 부품을 사용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근거로, (가) 호 고안이 기존 특허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지 기술을 제외한 새로운 기술적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실용신안법 제4조 (실용신안의 등록요건), 제29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제35조 (실용신안권의 침해)
• 특허법 제97조 (특허권의 효력), 제135조 (특허권의 침해)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9.24. 선고 90후2416 판결
• 대법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 대법원 1990.10.26. 선고 89후2045 판결
•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823 판결

이번 사례를 통해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외형적인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구성과 작용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