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조서, 진짜 증거가 되려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검사 작성 조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오늘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하는데, 이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가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진정성립"**입니다. 진정성립이란 조서의 내용이 진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정성립은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형식적 진정성립: 조서의 형식적인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간인, 서명, 날인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실질적 진정성립: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의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따집니다. 진술자가 "조서에 서명은 했지만, 내용은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진술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즉,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법정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진술자가 법정에서 "내가 한 말과 다르게 기록되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다면,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이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 1992.6.23. 선고 92도769 판결). 위 판결 내용 중에서도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진술자의 법정 진술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사 작성 조서라고 해도 법정에서 진술자가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