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 이동금지 조치, 왜 걸리고 어떻게 풀리나요? 🚨

해외여행 후 입국, 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받을 때 '검역'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검역은 전염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이동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동금지 조치가 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해제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금지 조치, 왜 걸리나요?

비행기, 배 등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이 되는 승객, 승무원, 도보출입자는 이동금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 의심이 되는 운송수단과 화물 역시 이동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오염운송수단등).

이러한 조치는 질병관리청장의 지시에 따라 검역소장이 "오염운송수단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를 통해 알리고,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 소독, 물건 폐기 등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검역법 제19조제1항 전단, 검역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검역법 제19조제1항 후단).

이동금지 조치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검역소장의 이동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39조제2항제4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따라야 하는 중요한 조치이니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동금지 조치, 어떻게 해제되나요?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동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운송수단의 장 또는 소유자에게 해제 사실을 알립니다 (검역법 제19조제2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구체적인 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역감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그 밖에 조치사항(검역법 제19조제1항)을 이행하였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한 경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화물선적 목록을 확인하여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도록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21조). 이는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검역과 이동금지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