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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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안전하게 다녀오려면? 검역 절차 꼼꼼히 알아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빗장이 풀린 해외여행,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하지만 들뜬 마음만큼 건강과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 바로 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역, 왜 필요할까요?

검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운송수단, 화물 등을 검사하여 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코로나19처럼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병의 경우, 검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죠. 검역법(「검역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과 검역소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검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검역 대상 감염병은 무엇일까요?

검역법에서는 감염병을 검역감염병그 외 감염병으로 구분합니다.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국내 유입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은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되어 더욱 강력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검역감염병,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검역법」 제15조제1항, 및 「검역법 시행령」 제4조)

만약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 또는 오염 의심 운송수단 및 화물이 발견되면 질병관리청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감염자 및 의심자 격리: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습니다. (「검역법」 제15조제1항)
  2. 접촉자 격리: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등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도 격리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5조제1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
  3. 오염 의심 화물 소독/폐기: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은 소독하거나 폐기하여 감염원을 제거합니다. (「검역법」 제15조제1항)
  4. 오염 의심 장소 소독/사용 제한: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 역시 소독하고 사용을 제한하여 추가 감염을 예방합니다. (「검역법」 제15조제1항)
  5. 운송수단 및 화물 검사: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송수단과 화물을 검사합니다. (「검역법」 제15조제1항)
  6. 감염병 매개체 제거 명령: 쥐,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소독 및 제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소독은 자격을 갖춘 소독업무대행자를 통해 진행하고 결과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법」 제15조제1항, 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7. 진찰 및 검사: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찰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역법」 제15조제1항)
  8. 예방접종: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합니다. (「검역법」 제15조제1항)

만약 위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39조제1항제3호)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위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회항 또는 지정 장소로 이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5조제4항)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어떻게 관리될까요? (「검역법」 제20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6조)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사망자, 또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이 발견될 경우, 검역소장은 해당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팁!

  • 여행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 여행 중에는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입국 시에는 검역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감염병 유입 방지에 동참해 주세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검역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건강한 해외여행 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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