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안전하게 들어오려면? 검역조사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이나 해외 물품 반입 시 꼭 거쳐야 하는 검역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검역조사,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 검역조사, 왜 필요할까요?

검역조사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염병과 감염 매개체의 국내 유입을 막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역법 제12조제1항)

2. 무엇을 조사하나요?

검역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및 화물의 위생 상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위생 상태 변화 및 현재 상태를 점검하여 전염병이나 감염 매개체의 유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출입국자의 건강 상태: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사람(승객, 승무원 등)의 전염병 감염 여부, 감염 위험 요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단, 자동차 이용 시에는 생략 가능)
• 운송수단 내 식품 보관 상태: 식품의 부패 또는 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 보관 상태를 점검합니다.
• 감염병 매개체(쥐, 모기 등)의 서식 및 번식 상태: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쥐, 모기 등의 서식 여부와 번식 상태를 확인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6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3. 검역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육로 입국: 육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검역구역 또는 출입장소(판문점, 도라산역, 고성역,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법 제12조제2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서류 제출 및 질문: 검역관은 필요에 따라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항해일지, 항공일지, 운행일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질문이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2조제3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 정보통신기기 활용: 검역관은 검역조사를 위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2조제3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장비 활용: 검역관은 업무 효율을 위해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2조제4항)

4. 공항/항만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공항이나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검역관리지역, 중점검역관리지역, 검역 위치, 발생 검역감염병 종류 및 예방법, 감염 의심 시 조치방법 등을 게시물, 방송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검역법 제29조의6제1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

5. 검역 관련 비밀 누설 금지!

검역 관련 업무 종사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38조, 검역법 제39조제1항제5호)

이처럼 검역조사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여행 전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