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초본, 증거능력 있을까? 그리고 통신 감청 자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초본의 증거능력과 통신 감청 자료의 사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1.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초본, 증거능력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원본이 아니라 일부 내용을 가린 초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과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초본도 원본처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본 존재: 가려진 내용을 포함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했어야 합니다.
• 원본 제출 불가: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확한 전사: 초본이 원본의 내용을 정확하게 옮겨 적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려진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분리될 수 있고 공소사실과 관련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가린 부분이 사건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초본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를 이유로 원본 제출을 거부했는데, 법원은 이를 원본 제출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판결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참조)

2. 통신 감청 자료,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통신 감청은 범죄 수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만큼, 그 사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갑'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따라 '피고인'과 '을', '병' 사이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증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감청으로 얻은 자료는 허가받은 범죄 또는 그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만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얻은 감청 자료는 '피고인'의 다른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법원은 해당 감청 자료가 피고인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증거로 사용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참조)

다행히 다른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되어 판결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수사기관은 통신 감청 자료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례입니다.

오늘은 피의자신문조서 초본의 증거능력과 통신 감청 자료의 사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