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회사가 쪼개져도 그대로일까? - 저작권 승계와 국제 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단

게임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 특히 회사 분할이나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 얽히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을 통해 저작권 승계와 국제적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게임 회사는 B 회사와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에 게임 라이선스를 부여했고, 이에 A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두 회사는 B 회사가 A 회사의 지분을 양도받지 않는 대신,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했습니다.

이후 B 회사는 게임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C 회사를 설립하고, 게임 저작권을 C 회사에 넘겼습니다. C 회사는 중국 회사들과 게임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했는데, A 회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C 회사가 저작권을 넘겨받은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승계 -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까?

쟁점은 C 회사가 B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적법하게 승계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저작권 승계가 문제 되었는데, 이 경우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 베른협약: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입니다. 하지만 회사 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구 국제사법: (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40조 참조)는 지식재산권 보호는 침해지 법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보호국법주의). 저작권의 성립, 이전 가능성, 이전 절차 등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침해지 법률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은 별도의 준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 분할 자체는 한국 상법에 따라 유효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의 저작권 승계는 중국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한국 법만을 적용하여 판결했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 어디에서 침해가 일어났는가?

C 회사가 중국 회사들에게 게임 이용을 허락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도 쟁점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구제 방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 즉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므로, 중국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 부분도 간과하고 한국 법만을 적용했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저작권 분쟁, 특히 해외 요소가 개입된 경우 준거법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베른 협약과 국제사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며, 저작권 승계와 침해 여부는 각각 다른 준거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