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치트 프로그램 공유, 업무방해죄일까?

최근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 머니나 능력치를 변조하는 치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는 게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피고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앱 공유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 실행 시 자신의 이름이 뜨도록 변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게임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게임 회사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고, 이로 인해 게임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상대방을 속여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변조된 프로그램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했을 뿐, 직접 게임 서버에 접속하거나 다른 사람이 접속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게임 회사를 직접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여 게임 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게임 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만으로는 게임 회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공2010상, 841) 참조)

물론, 만약 피고인이 변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은 사람과 공모하여 게임 서버에 접속했다면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게임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