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오늘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인 만큼 판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입니다.

1.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 운영 목적과 다른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정보처리에 장애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지만,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으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중 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정치자금 기부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치자금 기부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3. 위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를 방해한 혐의(형법 제137조)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숨겨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해 증거 수집이 잘못되었다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했음에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라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위조증거 사용

피고인 중 한 명은 위조 증거를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조 증거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조증거 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이번 판결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허위 증거 조작을 통한 수사 방해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공범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