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과 환전소, 짜고 쳤을까? 공동정범 성립 여부

오늘은 게임장 운영자와 상품권 환전소 운영자 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로 짜고 영업한 것처럼 보이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게임장 운영자 A씨는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고, 근처 환전소 운영자 B씨는 손님들이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손님들은 게임을 통해 사행행위를 할 수 있었죠. 검찰은 A씨와 B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쟁점: 공동정범 성립 여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러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치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암묵적인 이해만으로도 충분하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가 서로 협력하여 영업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 배분이나 상호 지배·관여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A와 B가 서로 짜고 범행했다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대법원이 주목한 정황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는 게임 손님들이 대부분 상품권 환전을 목적으로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환전소는 게임장 근처에 위치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어 안내 없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 A씨가 지인을 통해 B씨에게 환전소 운영을 권유했고, B씨는 A씨의 게임장 직원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 게임장과 환전소는 같은 날 개업했고, A씨와 B씨는 개업 전후로 수차례 통화했습니다.
• 게임장과 환전소 모두 동일한 종류의 상품권만 취급했습니다.
• 단속 직전, B씨는 환전소 직원에게 게임장 단속 사실을 알리고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A씨와 B씨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상품권을 제공하고, B씨는 이를 환전해줌으로써 게임을 통한 사행행위를 조장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증거뿐 아니라 여러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인 공모라도, 여러 정황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