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즉석복권 이벤트, 불법일까요?

오락실이나 게임장에 가면 게임과 상관없이 뽑기나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죠? 게임을 얼마 이상 하면 즉석복권을 준다거나 하는 이벤트 말이에요. 이런 이벤트, 불법은 아닐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어떤 게임장 업주가 게임장 손님 유치를 위해 10,000원 이상 게임을 한 손님에게 즉석복권을 주고, 당첨되면 냉장고나 현금 같은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은 옛날에 있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과 관련 고시를 근거로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주는 경품도 불법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로 판결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 음비법의 목적: 음비법은 게임장의 사행성을 막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게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벤트까지 규제하는 건 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해석이라는 거죠.
• 영업활동의 자유 침해: 게임 결과와 상관없는 모든 경품 제공을 금지하면 게임장 업주의 정당한 영업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겁니다.
• 고시 해석의 문제: 당시 문화관광부 고시에서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게임과 무관한 경품 제공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게임 결과와 연결된 경품 제공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게임을 얼마나 했는지와 상관없이 주는 즉석복권 이벤트는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 제공이 아니므로, 당시 음비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32조 제3호, 제50조 제3호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2-18호)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5213 판결

참고로, 현재는 음비법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니, 현재의 법률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