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공업소 경품, 대체 어디까지 허용될까?

오락실이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면 주는 경품!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봤거나 기대해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경품 제공에도 법적인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게임 제공업소의 경품 제공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행성 조장, 그것이 문제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은 게임 제공업소가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현행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참조).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지키면 경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즉,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경품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경품 구매대장, 꼭 보관해야 할까?

과거 문화관광부 고시(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6-24호)에서는 경품 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게임 제공업소 업주가 이 대장을 보관하지 않고 경품을 제공하다가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경품 구매대장 미보관 자체만으로는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품 구매대장 보관 규정은 사행성 조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즉, 다른 기준들을 모두 지켰다면, 단순히 대장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2623 판결)

핵심 정리!

• 게임 제공업소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경품 관련 규정 중 사행성 조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행성 조장 여부가 경품 제공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게임 제공업소의 경품 제공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품은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