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상품권 지급, 어디까지 허용될까?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것이 불법일까요? 단순히 재미를 더하기 위한 작은 보상이 아니라, 사행성을 조장할 정도라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게임장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법적인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게임장 운영자가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했습니다. 이 행위가 과연 합법적인 경품 제공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사행행위 조장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게임장 운영자의 행위가 다음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경품취급기준을 어기고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이 두 가지 위반 행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임장 운영자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한 단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핵심 정리

•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경품 제공의 범위를 넘어 사행성을 조장할 경우 불법입니다.
• 이러한 행위는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임 제공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도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