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의 핵심 부분,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죠.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할 때, 이미 있는 상표와 비슷하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결합상표'는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합상표, 전체를 봐야 할까요? 부분만 봐도 될까요?

결합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사과'라는 상표가 있다면, '맛있는 배'라는 상표와 비교할 때 '맛있는'과 '사과', '배' 전체를 놓고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합상표 중에서도 특정 부분만으로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떼어내서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꿀사과'라는 상표에서 '꿀사과' 부분이 충분히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꿀배'라는 상표와 비교할 때 '꿀'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 소프트웨어에서만 쓰이는 상표라면?

이번 판례에서 핵심은 'DRAGON QUEST'라는 결합상표 중 'QUEST' 부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게임 소프트웨어에서는 'DRAGON QUEST'가 통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게임과 관련 없는 다른 상품에서는 'QUEST'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상품을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상품 영역에서 전체로 인식된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항상 전체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선등록상표(서비스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후692 판결

결론적으로,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특정 부분이 상품 구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상품에서 전체로 인식되더라도 다른 상품에서는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