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로 이직하는 PB, 특별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외환은행에서 PB(Private Banker)로 일하던 직원이 경쟁사인 증권회사로 이직하면서 은행에 특별퇴직금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특별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환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PB였습니다. 그는 같은 지역에 있는 경쟁 증권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은행의 취업규칙(보수퇴직금규정)에 따라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그의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은행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의 취지가 회사 내 인사적체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 퇴직 유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한창 일 잘하는 직원이 경쟁사로 옮기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까지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같은 지역, 같은 고객군을 대상으로 하는 동종업계의 경쟁사로 이직했기 때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면 핵심 인력의 유출을 부추겨 은행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은행이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해석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입니다. 이 조항은 취업규칙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경쟁사 이직을 위한 퇴직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준정년 특별퇴직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경쟁사 이직을 위한 퇴직의 경우 특별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별퇴직금은 단순히 퇴직하는 모든 직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황과 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