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 시기, 사립학교 토지 수용, 그리고 행정계획의 한계

명지학원이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자유구역 내 사립학교 토지 수용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 시기는 훈시규정

경제자유구역법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기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그런데 이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는 명확한 불이익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훈시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2년을 넘겨 신청하더라도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그리고 2005년 법 개정 당시 승인 기한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2. 사립학교 토지도 공익을 위해 수용 가능

사립학교법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그렇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공용수용도 금지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의 목적은 학교 재산의 자발적인 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막는 것이지, 공용수용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용수용은 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처분행위와는 다르다는 논리입니다.

3.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재량, 그러나 정당한 이익형량 필수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기준을 말합니다. 행정기관은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광범위한 재량을 갖지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기관이 적절한 이익형량 과정을 거쳤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립학교 토지 수용, 행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과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