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른데 또 사고가 났어요! 제 잘못도 있나요? 😥

경찰을 불렀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특히 경찰에게 현장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사고가 났다면 경찰의 책임을 묻고 싶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저의 잘못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경찰을 불렀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커진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이 판례를 살펴보면, 살인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가해자)에게 상황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에게도 경위를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대법원은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줄였습니다.

즉,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더라도 본인의 부주의나 설명 부족으로 사고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의 과실이 더 크다면 그만큼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은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을 불렀어도 상황 설명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당황스럽더라도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