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주의도 문제지만, 상대방은 고의였는데?! 책임은 어떻게 나눌까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상대방 운전자가 "당신도 핸드폰 보면서 걷고 있었잖아!"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억울하지만, 사실 핸드폰을 보고 있던 건 맞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은데, 제 부주의 때문에 책임을 덜 지게 되는 걸까요?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였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평의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없고,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부당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면,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가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피해자의 과실만큼 책임을 줄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이때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예시로 돌아가 볼까요? 운전자가 고의로 차를 몰아 사람을 쳤지만,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며 걷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운전자의 고의적인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보행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