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도 있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배상 안 받아도 되나요? 🤔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더 커 보이는데, 저도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네 쪽 과실만큼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제 잘못도 있는데, 상대방이 얘기 안 하면 저는 배상을 덜 받아도 되는 걸까요? 뭔가 억울한데... 🤔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과실에 대해 침묵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에 대한 자료를 보고 여러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직접 판단해서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과실상계라는 원칙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나의 잘못도 있다면, 그만큼 내가 받을 배상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민법 제76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손해배상의 의무자가 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즉,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과실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과실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태도에 관계없이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기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