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기록, 언제까지 비밀일까? 정보공개 청구와 직무수행의 균형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사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찰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보공개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경찰 송치의견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경찰은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사건에서 쟁점은 "수사기록, 특히 의견서 등은 언제 비공개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정보공개법과 수사기록 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의 비밀성을 보장하여 수사기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모든 수사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록 중 의견서 등이라도 무조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의견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개될 경우 정말로 수사에 지장을 주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관련 사건의 고소인이라는 점, 원고가 권리구제를 위해 송치의견서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는 점, 정보 공개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과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역시 수사기록 공개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수사기록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라는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의 비밀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필요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록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해서는 안 되며,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과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