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기록 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 사이의 줄다리기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역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불기소처분된 사건 기록의 공개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균형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소인 A씨는 자신이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기록 중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쟁점: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단순히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거나 사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까지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수의견은 '개인정보'의 범위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 개정 전후의 문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가 정보공개 확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소수의견의 해석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입니다.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비공개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외에 다른 개인정보가 무조건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알 권리 보장 사이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두 가치의 조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