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축구 동호회 활동 중 사망, 공무상 재해 인정될까?

경찰관 A씨는 경찰서 내 축구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동호회 축구 시합에 참가하던 A씨는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돌연성 심장사였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A씨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231 판결) 비록 축구 동호회 활동이 통상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소속 기관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유족급여 지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었습니다.

• 경찰서장이 동호회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는 점.
• 동호회 참가 실적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었다는 점.
• 비록 근무시간 외 활동이었지만, 경찰서장이 동호회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지시했다는 점.
• 많은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동호회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A씨가 참가한 축구 시합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소속 기관의 관리 및 지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