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권총 사용, 정당방위일까? - 긴급상황에서의 총기 사용 판단 기준

늦은 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권총을 사용했습니다. 이 상황,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을까요, 아니면 과잉진압이었을까요? 오늘은 경찰관의 무기 사용, 특히 권총 사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이 술병으로 사람을 찌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범인은 집 안에서 저항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을 덮쳐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공포탄을 발사했지만 범인이 멈추지 않자 실탄을 발사하여 범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정당방위 vs. 과잉진압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있었고, 범인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총기 사용은 과잉진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출동 당시 범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고, 실제로 범인은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을 찌른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경찰관은 칼을 소지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범인이 동료 경찰관을 덮쳐 목을 조르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생명과 동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 무기 사용의 요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대법원은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보호, 공무집행 방해 제지 등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것
•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 사용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될 것

결론

이 판례는 경찰관의 무기 사용, 특히 권총 사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경찰관이 몇 명 있었는지, 범인이 무기를 소지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긴박성, 경찰관이 받았던 정보, 범인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권총과 같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무기의 사용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참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 형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