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총기 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 -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 사망 사건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한 물리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벗어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에게 경찰이 발포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을 통해 경찰의 총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이 도난 신고된 차량을 운전하던 범인을 추적하던 중, 범인이 40cm 가량의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복부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 상황 등입니다. 특히 총기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무기이므로, 총기 사용에 대한 판단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인이 등을 돌려 도주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총기 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인이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긴 했지만, 등을 돌리고 도주하는 시점에서는 경찰관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은 총기 사용 대신 다른 제압 방법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경찰관은 범인 검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하게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084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9163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58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