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직무행위와 변호사법 위반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 조사, 피의자 임의동행 후 경찰서 인계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원심은 이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의 범위였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을 고려했을 때, 금지되는 행위는 "변호사라면 할 수 있는 법률 사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일반인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행위, 즉 피해자 조사, 피의자 임의동행, 사건 인계는 경찰관의 본래 업무에 해당합니다. 비록 금품을 수수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더라도, 이 행위 자체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 사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찰관의 직무행위와 변호사법 위반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