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사의 금품 수수와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변호사의 금품 수수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교제와 청탁을 통해 보석 석방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받았더라도, 금품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에 대한 교제나 청탁과 관련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및 제111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즉, 변호사가 받은 돈이 정당한 수임료인지, 아니면 부정한 목적의 금품인지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품 수수 경위, 액수, 변호사 선임서 제출 여부 등을 근거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포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탈죄의 기수시점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49조에 따라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한참 후에야 발급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가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금품 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한 일에 대해 금품을 받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 사무가 아니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변호사가 연루된 금품 수수 사건에서, 공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추징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공동으로 돈을 받았지만 분배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그리고 받은 돈의 일부를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경우 추징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변호사가 누구에게 청탁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돈을 받더라도, 또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 외의 방법으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 편의 제공 대가가 아닌 청탁 명목이 포함된 금품 수수는 전액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 **통화 녹음:**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이 아니지만, 제3자가 당사자 한 명의 동의만 받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사 금품 수수:** 변호사라도 사건 해결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주고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정당한 수임료인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누군가를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해주는 행위는, 소개하기 전에 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소개받은 사람이 소개 당시에는 변호사 사무직원이었지만, 돈을 받을 당시에는 그만둔 상태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수사관에게 부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이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 비용뿐 아니라 청탁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