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진압과 노조의 정당방위, 그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쌍용차 사태 당시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던 노조와 이를 진압하던 경찰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한계와 노조의 정당방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 등을 동원하여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헬기가 파손되고 기중기도 손상되었습니다. 국가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에서는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의 헬기 사용과 기중기 사용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1. 헬기 사용의 위법성

경찰은 헬기에서 최루액을 살포하고 저공비행으로 하강풍을 일으켜 조합원들을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헬기 사용이 경찰장비의 통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조항: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항,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8조

2. 기중기 사용과 손해배상 책임 제한

경찰은 임차한 기중기를 이용하여 노조가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합원들을 위협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중기 사용 목적 역시 통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가 기중기 손상에 대한 노조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국가 스스로 기중기 손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용법을 벗어난 기중기 사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조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3. 휴업손해 배상 책임 불인정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노조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위 진압에 사용되는 장비가 민간에서 임차한 영업용 물건이라는 사실을 노조가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 관련 법조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경찰의 과잉진압과 노조의 정당방위

대법원은 경찰이 위법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상대방이 생명·신체의 위해를 면하기 위해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과잉진압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헌법 제37조 제2항,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2조, 형법 제21조,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5. 참조 판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공권력 행사의 한계와 정당방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